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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 조회수 : 62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7-347
    담당 : 주소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6세)과 피신청인(남, 49세)은 1997년 4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9세, 16세)을 두었으나, 피신청인이 2억 상당의 빚을 지고 가출하여, 2007년 10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신청인은 보증금 200만 원의 방 한 칸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피신청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전단지 붙이기, 만두공장, 자동차세차 등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월 70~80만 원의 소득밖에 얻을 수가 없어, 피신청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이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사건본인들이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5.11)

    피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 양육비 청구사건의 2016.8.18.자 심판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17.9.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8.6.부터 2018.11.까지 6회에 걸쳐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