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를 안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47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7-496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3세)은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자, 1999년경 자본금 5천만 원과 담보제공 1억 원을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 담보 및 운영자금이 뒤떨어지긴 하였으나, 신청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거래처를 하나 둘씩 확보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워 나갔다. 하지만 대형 경쟁업체의 압박과 군소업체의 난립이 시작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었다. 이에 2004년경 신청인은 새로운 품목을 유통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경영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신청인은 2009년경 계속된 적자로 더 이상의 사업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하였고, 소유하던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다. 그럼에도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한 신청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다. 현재 신청인은 대리운전 등 간헐적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이 적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05.1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