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아내의 혼외자가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바로잡음 조회수 : 52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7-505
    담당 : 김한주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12세)와 피고(남, 52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녀 관계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의 모는 원고의 친부와의 사이에서 원고를 임신 하였으나 2006년 1월25일 홀로 출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와 2006년 5월 1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같은 해 5월 11일 피고가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빚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으로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면서 2016년 12월 14일 원고의 모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의 모로 지정되었다. 원고의 모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녀관계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창원지방법원 2018. 3. 9.)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