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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64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7-393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2세)와 피고(남, 45세)는 1999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8세, 15세)을 두었다. 2010년경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피해 원고는 시동생의 가게에 피신하였는데, 피고는 칼을 소지하고 원고를 찾아와 현관문 유리를 부쉈다. 이 사건으로 시모와 시동생의 동의하에 피고를 알코올 전문 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는데, 퇴원 후 피고의 폭력성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2017년 8월경 피고는 술을 마신 후 원고를 근처 편의점으로 불러 내 폭언을 퍼붓고 “너는 맞아야 한다”며 원고의 얼굴 양쪽을 마구 밀쳤다. 원고가 집으로 도망치자 피고는 “다 죽여 버리겠다”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협박하고 소화기를 들어 문을 부수려 하였다. 사건본인1이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4.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2018.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8. 4.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당 매월 500,000원씩(합계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