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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결혼 3년 만에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보험금 수령 문제로 시댁식구에 의해 쫓겨난 아내의 이혼청구 조회수 : 44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7-420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본 건에서는 피고가 뇌졸중으로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도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인 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피고의 형이 식물인간 상태의 피고를 데리고 간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취하 후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당사자 특정을 마친 사안입니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5.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원고(여,50세)가 피고(남, 52세)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014년 경 피고는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보험금 수령 문제로 시숙이 이혼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혼이 된 것으로 잘못 알았다가 이혼을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황미옥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