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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양육비 청구 조회수 : 51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7-455
    담당 : 강진영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37세)과 상대방(여, 34세)은 2007년 7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1세, 8세)을 두었으나, 2014년 2월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이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이혼 직후에는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으나, 2016년 7월부터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사건본인들의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후부터 상대방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월 50만원씩 1년의 기간을 계산한 6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40만원을 요구하며 협의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부산가정법원 2018. 5. 2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6. 1.부터 2019. 9. 30.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