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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44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7-465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6세)은 공사에서 근무하였고 부족함 없이 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1997.08.경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자를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고 건축 중이던 건물까지 경매로 매각되어버렸다. 투자에 실패한 신청인은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압류, 추심을 당하였고,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만 했다. 퇴직 후 신청인은 IMF 여파 및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취업을 하기 매우 어려웠고 일용근로를 하며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신청인의 배우자도 소득활동에 가세하였지만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힘에 벅찼고, 신청인은 더 이상의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과도한 채무를 안게 된 신청인은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04.1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