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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29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7-490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7세)은 친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건설업을 하던 친부는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친부는 이 대출금을 친인척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친부와 친인척은 이를 해결하면 공사 수주가 잘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공사 한번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2006.경 친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다. 이후 최근에서야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알게 된 신청인이 친인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간헐적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렇듯 친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억울하게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05.1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