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사업자금을 주식으로 탕진하고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101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8

법률구조 2018-74
담당 : 임소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7세)와 피고(남, 48세)는 1996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2002년경 원고의 모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4,000만 원을 주식투자로 모두 잃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가 종적을 감춰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는 가출 8개월 후 원고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가진 재산이 없는 원고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자 또 다시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원고의 모가 자신을 고소할 거라는 헛소문을 듣고 원고를 찾아와 폭언을 퍼붓고는 다시 사라졌다. 피고를 찾기 위해 시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를 찾을 수는 없었다. 원고는 피고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피고를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5.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