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외도로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137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7-09

법률구조 2017-343
담당 : 임주용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8세)와 피고(남, 78세)는 1965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가 첫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며 욕설을 하고 연탄집게, 허리 띠 등으로 구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혼인 이후 단 한 차례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 직장에 계속 다니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기를 반복하였다. 원고가 파출부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자녀들의 등록금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어, 큰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도 피고는 외박과 술을 즐기고 가족은 돌보지 않다가 1985년경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간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12.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