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사기 피해와 다단계판매 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조회수 : 113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7-09

법률구조 2017-367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7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였다. 그 와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혼인하고 의지하며 살던 중, 친동생이 교통사고를 내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였지만 거래처 사장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채무는 더욱 증대되었다. 이 일로 장사를 그만 둔 신청인은 학력과 기술이 없어 취업이 어려웠고, 지인의 권유 끝에 다단계판매를 시작하였다. 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는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건강식품을 다량 구입하여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다량 구입한 건강식품은 잘 팔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만 늘어갔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 친모가 사망하면서 신청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결국 더 이상의 근로활동이 어렵게 된 신청인은 모든 걸 잃고 찜질방을 전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04. 2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