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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박으로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조회수 : 72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7-09

    법률구조 2017-399
    담당 : 박소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세)와 피고(남, 46세)는 2011년 3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사건본인(남, 3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습관적으로 도박을 했다. 2012년경 피고는 원고에게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2,000만 원을 변제해주었다. 하지만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지노에 다녔고, 원고가 중국에 한 달간 머무는 동안에도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냈다. 원고가 임신 중이던 2013년 9월경 피고가 사채업자와 함께 집에 들어와 300만 원이 넘는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하여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5년경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수차례 드나들다 2015년 12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후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어린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힘들게 가정을 지켰다. 하지만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3.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3. 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