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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게 폐업 후 수급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신청인의 양육비 청구 조회수 : 66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7-09

    법률구조 2017-403
    담당 : 김세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6세)과 상대방(남, 37세)은 슬하에 사건본인(여, 16세)을 두었으나, 2005년 1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여 왔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 가게를 폐업하게 되면서, 현재는 수급비만으로 사건본인을 힘들게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 현재 역도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사건본인의 꿈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광주가정법원 2018.4.2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8.4.2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