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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혼 후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판결 조회수 : 110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7-09

    법률구조 2017-453
    담당 : 손명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2세)과 상대방(남, 42세)은 슬하에 사건본인1(남, 15세)과 사건본인2(남, 12세)를 두었으나, 2009년 3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구두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9년 간 총 3년간만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이마저도 2017년 4월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아예 중단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님의 식당에서 일하며 얻는 월 100여만 원 남짓의 소득으로 사건본인들을 힘들게 키워왔으나,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현재 구직 중에 있다. 이에 소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은 수급비만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18.4.1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