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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출과 외박을 반복한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94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35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7세)와 피고(남, 46세)는 1998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19세), 사건본인2(여, 18세)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불성실한 태도로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였다. 원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고, 원고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피고는 혼인 후 외박이 매우 잦았는데, 보통 일주일에 이틀은 외박을 했고, 가출도 잦았다. 피고의 잦은 외박 및 가출은 가정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졌고, 이는 부부간의 대화 부족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피고는 2016년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고,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 4.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1의 양육비로 1,5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2의 양육비로 2017. 12. 28.부터 2019. 7. 22.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