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를 안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34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355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8세)은 1994년경 배우자와 혼인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주부로서 생활하였다. 배우자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승진도 하여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2013년경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모은 재산과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경제 불황으로 가게 월세와 종업원들의 임금을 주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하였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신청인 또한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해 쩔쩔맸고, 고민 끝에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을 이용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는 계속된 적자를 극복하지 못해 폐업하였고,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반면, 신청인은 개인회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채무를 조금씩 변제하던 중 건강 상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이에 다시 한 번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앞으로의 채무상환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3. 29.)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