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녀관계를 밝힘

조회수 : 121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360
담당 : 전성배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36세)는 피고(여, 62세)와 이OO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다. 피고는 이OO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던 중 원고를 임신하였다. 피고는 이OO의 외도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이OO과의 동거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원고를 양육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OO의 법률상 배우자인 김O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어 있었으나, 2016년 6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피고의 모녀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 3. 2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