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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박과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조회수 : 77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398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신청인(여, 57세)과 피신청인(남, 60세)은 1985년 4월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1남 2녀의 성년 자녀를 두었다. 피신청인은 신혼 초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도박장과 경마장을 쫓아다니며 가정을 등한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고나면 술에 취해 신청인과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하였고, 신청인이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어렵게 번 돈을 강제로 뺏어 도박에 탕진하고 결국에는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방의 보증금을 날리기도 하였다. 피신청인의 기분에 거슬릴 때는 신청인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신청인과 아이들은 항상 공포와 불안감에 떨며 지냈다.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전적으로 신청인이 책임을 졌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몫을 보탰지만 피신청인은 가장으로써 일말의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과 아이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탕진하였다. 또한 둘째딸의 대학등록을 위해 어렵게 마련해둔 1000만원을 써버려 아이는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국민주택청약을 마음대로 해지하여 탕진해버렸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3일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친정으로 피신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17. 2. 2.)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018.2.5. 까지 1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위 제2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 2017즈단000호 채권가압류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4. 가. 피신청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때 까지 신청인 소유의 물건들을 피신청인의 현재 주거지에 보관하여 주도록 한다. 다만 그 기한은 2018.3.31.까지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가.항 주거지 내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물건(옷, 화장품, 수납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승낙없이 신청인의 새로운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기로 하고, 신청인을 모욕하는 전화연락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위반 시 1회 위반 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7. 신청인은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