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실종선고로 사망자로 등록된 노숙인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판결

조회수 : 154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412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실종선고 취소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남, 59세)은 혼인하여 아내와 딸이 있었으나 가정불화 및 개인사정으로 30년 전 노숙을 시작하였다. 2015년 청구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최근 청구인은 노숙인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다친 팔을 수술 받으면서 실종선고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18. 3. 13.)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000호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2.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사건진행 관련 후기입니다.

저의 작은 노력으로 인해 도움을 얻은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제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실종선고취소 사건의 경우, 실무상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사건을 진행하며 처음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다른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몇 글자를 적습니다.
실종선고취소 사건의 경우, 행정적으로 당사자가 이미 사망 처리된 상태여서, 당사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정사항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보정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절차는 십지문조회입니다. 위 절차는, 법원이 최후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실조사촉탁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최후주소지는 부산 남구, 현재 거소지는 서울 용산구였는데, 실종선고취소 사건에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최후주소지와 현재 거소지가 상이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 당사자가 최후 주소지가 아닌 서울의 보호시설에 현재 거주 중인 점, 당사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부산까지 내려올 여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거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십지문조회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당사자가 거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십지문조회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별도로 개진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대로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실조사촉탁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기계적으로 당사자의 최후 주소지에 찾아간 다음 해당자가 살고 있지 않아 십지문조회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십지문조회 때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십지문조회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법원에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편리한 곳에서 십지문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