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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를 안게 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조회수 : 63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462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1999년경 기업체 사내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지문인식 시스템을 개발한 신청인은 생체인식 시스템(지문, 홍체 등)을 시장에 진출시키고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보증 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리하여 순조롭게 제품개발을 마친 신청인은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하였다. 신청인은 추가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소유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을 이용하였으나 한계가 있었고, 계속된 적자로 인해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 식당, 조선소, 공사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친모의 거주지(SH임대주택)에서 무상거주하며, 림프암 및 뇌출혈을 앓고 있는 친모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병환 중인 친모를 간병하며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 신청인은 1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4. 1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