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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도한 음주와 폭력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과의 이혼조정 조회수 : 68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438
    담당 : 임소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피고(반소원고, 여, 40세)와 원고(반소피고, 남, 46세)는 2010년 10월 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7세, 남 6세)을 두었다. 원고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분노조절이 안되었고 신혼 초부터 과도한 음주습관을 보이며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을 하곤 하였다. 원고는 늘 만취상태이거나 귀가 시 소주 1~2병을 사와서 마셨고 수시로 욕설을 하며 피고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또한 피고는 집안의 물건을 다 부수고 임신 상태인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로 위협하고 피고와 뱃속의 아이를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원고는 1366에 신고하여 피고를 전문가로부터 알콜치료와 폭력상담을 받게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이 반복되어 원고는 가정폭력 쉼터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둘째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도 이러한 폭력은 계속 되었고 외도까지 일삼으며 돈을 탕진하고도 오히려 피고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칼로 위협하고도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도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3.2.)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500만원은 2018.4.30.까지, 500만원은 2018.6.30.까지 각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이고 피고(반소원고)가 피보험자인 00화재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반소원고)로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이고 사건본인들이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 또한 계약자 명의를 피고(반소원고)로 변경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3.1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15일에 사건본인 1인당 월 35만 원씩을 지급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매월 1회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접교섭 할 수 있다. 다만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도 있다.

    7.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