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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후, 합의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 전액 수령 조회수 : 65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8-61
    담당 : 김미진 변호사
    사건명 : 부동산강제경매


    내용 : 채권자(여, 35세)와 채무자(남, 41세)는 2004년 10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0세, 6세)을 두었지만, 2016년 9월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6년 8월 30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50,000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의 부동산 세입자로부터 경매신청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고 하며, 지금까지 미납된 양육비 10,50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한 입금확인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와 장래 양육비 및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연락을 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미지급 양육비를 전부 지급받게 되어 본 사건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취하되었다.

    결과 : 취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