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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게 이행명령 결정 조회수 : 65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275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8세)과 피신청인(남, 49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21세, 19세)을 두었으나, 2002년 1월 협의이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피신청인은 구두로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혼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리어 돈을 달라고 하였다. 양육비는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신청인은 화장품 판매원, 마트 계약직 등으로 일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혼자 힘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가 불가능하여, 2015년에 피신청인에게 양육비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 결과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원,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15년 12월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양육비심판 청구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18. 4. 13.)

    1. 피신청인은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OOOO 사건의 심판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과거양육비 50,000,000원을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부터 5,000,000원씩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