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미지급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지급 등으로 양육비 조정

조회수 : 127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325
담당 : 장미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청구

내용 : 청구인(여, 44세)과 상대방(남, 47세)은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9세, 16세)을 두었으나, 2008년 2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7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월 16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야 했다. 그러나 사건본인들이 자라면서 청구인의 월급만으로는 양육비를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0회에 걸쳐 월 70만원, 첫째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150만원, 2016년 1월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간헐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24.)

1. 피신청인은 2018. 6. 1.부터 사건본인 ‘○○○’, ‘◇◇◇’의 대학교 등록금을 책임지고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사건본인 ‘◇◇◇’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대학입학 전까지 1강좌 분의 학원비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