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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을 등록부정정으로 바로잡음 조회수 : 61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6-12

    법률구조 2017-366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등록부정정


    내용 :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4살 무렵 친오빠와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의뢰인이 12세 때 의뢰인의 당시 14세이던 오빠가 고아원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고아원에서 중 고등학교를 마친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배우자를 만나 아들을 낳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007. 9. 경 의뢰인의 모와 언니, 오빠가 수소문 끝에 의뢰인을 찾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 실제 나이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고아로써 새로운 호적을 취득하였고 이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한 의뢰인의 나이(1959년생)는 실제 나이(1961년생)보다 2살이 더 많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이 일자리를 찾는데도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특히 의뢰인은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자신이 고아인 사실이 누가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게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는 단지 본래 이름과 실제 나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원망하였던 부모와 형제들과 화해하고 마음 한 편에 쌓였던 응어리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됐다며 행복해 하는 의뢰인을 보면서 본 변호사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가정법률상담소에도 감사드립니다.


    결과 : 승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14.)


    1. 본적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이하생략의 호주 임○○의 제적부는 이중제적부이므로 전부 말소하고,

    2. 본적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이하생략 호주 임△△의 제적부 중,
    가. 사건본인 임□□의 혼인란에, 위 말소된 1항 기재 제적부 중 사건본인 임○○의 일반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서기 1988년 6월 ○일 박○○과 혼인신고. 동월 □일 서울시 용산구청장 송부”를 이기하고,
    나. 사건본인 임□□의 입적 또는 신호적란에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이하생략 호주 박○○의 처”를 이기하고,

    3. 본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이하생략 호주 박○○의 제적부 중,

    가. 호주 박○○의 혼인란의 “[배우자]임○○”를 “[배우자]임□□”으로 정정하고,
    나. 처로 기재된 사건본인 임○○의 호적을 전부 말소함과 동시에 이 제적에 사건본인 임□□을 ‘별지 신분표’와 같이 이기 입적한 후 이를 제적하고,
    다. 자로 기재된 박△△의 모란에 기재된 “임○○”를 “임□□”으로 정정하고

    4. 위 3. 나항의 제적된 사건본인 임□□의 호적 기재 사항을 기초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3길 이하생략에 사건본인 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5.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3길 이하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 박○○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배우자란에 사건본인 임○○를 말소함과 동시에 사건본인 임□□을 기재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배우자]임○○”를 “[배우자] 임□□”으로 정정하고,
    나. 박△△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모란에 사건본인 임○○를 말소함과 동시에 사건본인 임□□을 기록하고,

    6. 등록기준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이하생략 사건본인 임□□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3길 이하생략 사건본인 임○○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를 전부 폐쇄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윤원섭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