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자녀의 발달장애를 심화시킨 전 남편에 대해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판결 조회수 : 82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5-10

    법률구조 2017-173
    담당 : 박현수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3세)과 상대방(남, 35세)은 2012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5세)을 두었으나, 2016년 7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당시 상대방의 요구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고,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면접교섭과 전화통화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건본인에게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하며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사건본인은 이혼 전부터 언어장애와 발달장애가 있었는데, 이혼 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발달이 더욱 지체되었다. 언어치료 선생님은 청구인과 떨어져 지낸 1년 동안 사건본인의 불안감이 너무 컸기에 발달이 늦어지고 있으며, 추가 치료까지 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외적으로 아프지 않으니 그냥 두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청구인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맡길 수 없어, 2017년 2월 사건본인을 데려와 직접 양육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인천가정법원 2017. 8. 10.)


    1.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협의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기로 한다.

    3.

    가. 상대방은 매주 토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만일 위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호 연락하여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나.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주 1회 이상 전화 통화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면접교섭시 청구인의 양육방법을 존중하여 사건본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양육사항을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