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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혼인신고 후 본국으로 떠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82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5-10

    법률구조 2017-289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50세)는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이다.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2003년경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는 불법체류자였고, 혼인신고를 하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피고는 1년 후 돌아오겠다며 방글라데시로 떠나버렸다. 피고는 방글라데시로 떠난 이후 일절 연락이 없었고, 연락처까지 바꿔 연락할 길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가 떠난 이후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다. 2013년경 원고는 노동력이 회복되어 복지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 신고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나, 2016년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하였을 때 배우자가 있어 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 3.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