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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비혼모에게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인정 조회수 : 71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5-10

    법률구조 2017-326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0세)과 상대방(남, 36세)은 동거를 하면서 혼인외 자로 사건본인(여, 2세)을 두었다. 상대방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추후 시댁에서 돈을 마련해준다고 하였으니 청구인과 친정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으며, 청구인과 친정어머니는 결국 이 때의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힘겹게 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건본인 출산을 전후하여 총 4번 상대방을 볼 수 있었는데, 사건본인 출생 1개월 후인 2016년 1월부터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다. 이에 청구인은 긴급지원비 및 양육수당 신청으로 홀로 힘겹게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게 되어 상대방을 찾아갔으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보기 싫으니, 빨리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청구인을 쫓아낼 뿐이었다.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한 도움은 물론이고 만날 수조차 없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고민하던 중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2. 26.)


    1.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6,9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7년 12월부터 2034.12.10.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