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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에게 과도한 빚을 떠맡기고 외도까지 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88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5-10

    법률구조 2017-341
    담당 : 김미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42세)와 피고(남,48세)는 2008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도록 하고 지방과 해외촬영을 핑계로 한 달 이상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았으며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아 원고가 혼자 생활을 책임졌다. 피고는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외도를 하였고, 원고에게는 성적인 모욕을 주거나 성병을 옮겨 원고의 심신을 망가트렸다. 피고의 채무로 인하여 원고는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에 시달리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카드빚을 내거나 대출, 사채 등을 빌려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 하였으며 급기야는 타인에게 돈을 차용한 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서로 별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12.16.부터 2018.2.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