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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거짓말로 아내와 장모로부터 돈을 편취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108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4-10

    법률구조 2017-335
    담당 : 이강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26세)와 피고(남, 25세)는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이후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 피고는 원고를 속여 1,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원고의 어머니에게 150만원을 받아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결혼 이후 자주 집을 나갔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울산지방법원 2017. 12.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70만 원을,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7. 12. 1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