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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갈등과 남편의 폭언 등으로 고통 받던 아내에 대해 이혼 판결 조회수 : 129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4-10

    법률구조 2016-547
    담당 : 권오용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9세)와 피고(남, 59세)는 1982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에 이른 형제를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타이완 국적자였으나 2017년 10월경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혼인 후 원고가 가정경제를 관리하였는데, 수입이 적어 저축은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런 사정은 알아주지 않고 원고에게 가정경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며 비난하여 부부간 갈등을 겪었다. 2015년 10월경 피고는 원고의 조카에게 운영하던 가게를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이 생각한 조건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가게를 양도하게 되자,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화를 내며 불만을 표시하면서 폭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8. 1.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741,49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