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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혼인외 자녀의 무책임한 부에 대해 인지 및 양육비 등 판결 조회수 : 96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4-10

    법률구조 2017-126
    담당 : 김진화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23세)와 피고(남, 23세)는 고등학교 재학 중 만나 교제하다가 서로 사는 곳이 멀어 헤어지게 되었다. 2015년경 다시 만나게 된 원고와 피고는 그해 여름부터 피고의 자취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원고는 2016년 2월경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피고는 2016년 9월경 외국으로 나가 1년 동안 지내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0월경 임신 8개월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임신으로 인해 본인이 외국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원고는 외국에 있는 피고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고와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아이를 낳으면 입양을 보내기 위해 입양기관을 알아보고 있었다. 2016년 12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아버지 없이 자라온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아 같이 기르자고 하였다. 피고의 말을 믿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미혼모 시설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양육을 하였다. 미혼모 시설에서 퇴소를 한 원고는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느라 외국에 있는 피고에게 연락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 외국에 있던 피고는 자신에게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양육비를 줄 마음도 없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을 안정된 상태에서 양육하고자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7. 9. 28.)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9.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가. 피고는 사건본인과 월 1회 당일로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 장소, 방법을 협의하여 정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