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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에 비협조적인 공동친권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오던 모에게 단독친권자로 변경 판결 조회수 : 95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4-10

    법률구조 2017-142
    담당 : 박효선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의 변경


    내용 : 베트남인이었던 청구인(여, 34세)은 상대방(남, 64세)과 2005년 5월 혼인하였고, 2009년 9월 국적을 취득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2세, 여 11세)을 두었으나 2013년 1월 협의 이혼하였다. 협의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양육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일이 생길 때마다 공동친권자인 상대방과 함께 방문해야 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기 전에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위협에 연락도 잘 취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다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10. 16.)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