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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조회수 : 80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4-10

    법률구조 2017-278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3세)은 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다. 배우자는 회사의 권유로 봉재 하청공장을 운영하였지만 공장에 도둑이 들어 갖가지 원단과 옷을 훔쳐가는 바람에 막대한 물품손실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직원들 월급과 물품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신청인 부부는 빚을 지기 시작하였고 사채까지 이용하면서 어떻게든 운영해보려 하였으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폐업하였다. 폐업 후 2007년경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일용근로를, 배우자는 과일노점상을 시작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급급하였고 채무변제는 꿈도 꾸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신청인은 소득이 적고 불규칙적이며 신병으로 앓으면서 식당일을 그만 둔 상황이다. 이처럼 신청인이 현재 생활상황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1. 2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