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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척의 사기로 채무를 떠안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15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4-10

    법률구조 2017-280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2세)은 1969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건설직 일용근로를 하며 가정을 유지하였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신청인 부부는 열심히 노력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끝까지 책임졌다. 하지만 2000년경부터 신청인은 계속된 막노동으로 허리디스크를 앓기 시작하였고, 배우자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기 시작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신용카드를 통해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던 중 친척동생이 음식점 사업을 제안하여 대출을 받아 식당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며칠 뒤 친척동생이 보증금을 갖고 잠적을 하면서 음식점은 개업도 해보지 못하고 신청인은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신청인은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으로 취직하여 소득활동을 하였지만 적은 월급에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또한 이마저도 고령으로 인해 권고사직 하였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자녀의 임대주택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는데, 자녀 또한 소득이 적은 일용근로를 하고 있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친척의 사기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1. 1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