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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대방의 동거녀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판결 조회수 : 127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4-10

    법률구조 2017-311
    담당 : 옥치돈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등


    내용 : 청구인(여, 43세)과 상대방(남, 47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16세)과 사건본인2(남, 10세)를 두었으나 2011년 5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는 상대방,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본인의 부모님 집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고 사건본인2의 주소지가 변동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상대방의 동거녀가 사건본인2를 학대하여, 가해자는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고 사건본인2는 아동보호시설에서 1년 넘게 지내고 있던 것 때문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과 연락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려오기로 하고, 친권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4.)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함)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함)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2017. 10월분, 11월분 양육비 160만원 : 이 결정 확정 즉시 지급
    나. 2017. 12월부터 2018. 7월까지의 양육비 : 월 80만원(사건본인 1인당 40만원)씩 매월 1일 지급
    다. 2017. 8월부터 각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 매월 1일에 지급

    3. 청구인의 나머지 본심판 청구 및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