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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박으로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82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4-10

    법률구조 2017-458
    담당 : 양창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9세)와 피고(남, 69세)는 1975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였다. 2001년경 피고는 도박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출소 후 피고는 가출을 반복하다가 15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고령의 나이에 생사도 모르는 피고의 존재로 인하여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