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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를 학대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126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258
    담당 : 문준석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사건본인인 청구인(여, 5세)은 상대방(여, 31세)의 친딸이다.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은 5년 전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탁받은 위탁부로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미혼모로, 미혼모 시설에서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친언니를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 친언니를 방임하여 아동학대로 구속되었다. 상대방은 2014년 출소 후 친권포기의사 관련 연락을 제외하고는 위탁부모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사건본인은 생후 8개월부터 위탁부모에게 위탁 양육되었고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다. 위탁부모는 사건본인을 각별한 애정으로 키워왔고,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있다. 사건본인의 장래 성장과정에서 상대방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위탁부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제해결 및 원만한 학교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7. 12. 28.)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김○○를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후견인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8. 7. 31.을 시작으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7. 31.까지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6. 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