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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조회수 : 120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284
    담당 : 임경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1세)와 피고(남, 30세)는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시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였다. 2016년 12월경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양쪽 눈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심하게 멍드는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는 이런 원고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커녕 방에 감금하였다. 2017년 5월경 피고는 상견례 전날에도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얼굴에 입은 상해를 가리기 위하여 모자를 쓴 채 상견례에 참석하여야 했다. 특히 2017년 7월경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발로 원고를 수십 차례 폭행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안와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고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18. 1.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