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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의도용을 당해 발생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11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330
    담당 : 이혜민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3세)은 친하게 지내던 이웃 동생과 20여 년 동안 계 등의 금전거래관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신뢰했던 동생이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빌려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 잠적하면서 신청인은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일용직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려 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웠고, 9년 전 신청인의 배우자가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후 배우자의 명의로 명함, 판촉물 소매업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소득이 적어 중단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배우자의 간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매달 배우자의 입원비와 약제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청인 자녀의 소득 월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12. 1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