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남편의 혼외자들이 아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바로잡음 조회수 : 104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6-449
    담당 : 강영신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내용 : 원고(여, 66세)와 피고1(여, 34세), 피고2(여, 32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녀 관계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1971년 8월경 소외 망 이○○와 혼인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1976년경 별거를 시작하여 1987년 4월 이혼하였다. 소외 망 이○○은 별거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1, 피고2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다. 원고는 소외 망 이○○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고들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현재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많아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같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신청이 반려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등재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2017. 6. 13.)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