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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95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21
    담당 : 임소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52세)는 1994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시모는 원고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박하였고 원고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양육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모는 원고가 시모의 돈을 훔쳤다며 누명을 씌우기도 하였다. 피고 또한 원고를 무시하고 매일 술을 마시며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 2016년 9월경 셋째 아들이 원고의 목을 조르고 원고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이 원고를 무시하고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하고 나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2017. 7. 3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2017. 7. 17.까지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춘천지방법원 2017즈단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을 취하하고 그 집행 해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원고와 피고는 모두 향후 당사자 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