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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 출산 후 가출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95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112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등


    내용 : 청구인(여, 72세)은 상대방(여, 47세)의 친모이며, 사건본인(남, 10세)의 외조모이다. 상대방은 2006년 10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3개월 후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맡겨둔 채 가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로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다. 청구인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육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적인 권리마저 없어, 사건본인의 보험이나 저축 등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건본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상대방은 가출 이후 양육비를 보태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고 있지 않아, 사건본인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더 이상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6. 26.)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7. 9. 30.까지 2017. 5. 31.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과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18. 7. 3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7. 31.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