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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의도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86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157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9세)은 1972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3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가정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런데 지인이 신청인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방치하여 과도한 이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극심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배우자와도 잦은 가정불화를 겪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낯선 이들이 접근하여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큰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 말에 혹한 신청인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제적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으나 이는 알고 보니 공문서위조 및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였고, 2008년경 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2010년 2월경 출소하였으나 이혼하게 되었고,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일용근로조차 하지 못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월 평균 수급비 약 65만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약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기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2. 9.)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