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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의 직장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조회수 : 104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177
    담당 : 정영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내용 : 채권자(여, 39세)와 채무자(남, 39세)는 2009년 6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8세)을 두었지만, 이후 2016년 10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채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수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되어 도움을 받고 있다. 채권자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기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7. 8. 22.)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20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