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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오랜 기간 외도한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91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184
    담당 : 김영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0세)와 피고(남, 81세)는 1973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1975년경 부정행위를 하여 혼외자를 낳았다.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형제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형제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오해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수시로 폭행하였다. 피고는 1973년 혼인 당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의 형제들이 마련하여 준 배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거나 선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피고의 수입은 모두 피고의 형제가 관리하였으며 혼인기간 중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여 2명의 자녀를 데리고 대구에 있는 친정집으로 나오게 되었다. 1977년경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으나, 그 후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 계속하여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17. 8.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