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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리한 대출로 남편을 개인회생하게 만든 아내와의 이혼 조정 조회수 : 85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207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반소피고, 남, 45세)와 피고(반소원고, 여, 41세)는 2003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13세), 사건본인2(남, 11세)를 두었다. 2013년경 피고는 원고 및 다른 가족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경영악화로 어린이집 처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여 대출채무를 증가시켰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당시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까지 유용하였다. 원고는 현재 피고가 발생시킨 1억 7천여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부산가정법원 2017. 10. 31.)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할 수 있다.

    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나. 매년 추석과 설날의 각 전날 18:00부터 명절 당일 18:00까지
    다. 면접교섭 장소는 원고가 지정한 곳으로 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7.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