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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81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303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1세)은 22세에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와 농산물 도매사업을 함께 꾸려나갔다. 그러나 해당 도매사업이 부도가 나 생활이 어렵게 되자 신청인은 경제 갈등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였다. 하지만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 하였고, 이후 시부모님 집에서 생활하였다. 그런데 1986년경 배우자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의 시어머니마저 질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신용카드 및 대출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이 발병하면서 퇴직을 해야만 했다. 또다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자 신청인은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간헐적으로 가정부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너무 미미하여 채무상환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갚기 위해 2005년경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매월 약 17만원씩 상환을 하였으나 고령 및 건강악화로 인해 얼마 납입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소득이 전혀 없으며, 25개월째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임차보증금 1,000만원도 모두 소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독촉 및 이사 강요를 받고 있다. 이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10. 3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