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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박과 빚으로 아내에게 고통을 준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101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312
    담당 : 조계창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2세)와 피고(남, 75세)는 1971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결혼 이후 도박을 하여 그로 인한 빚을 지게 되었고,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단독주택에 압류가 들어와 간신히 은행 대출로 막은 적도 있다. 또한 집, 가게의 값비싼 물건을 담보로 도박을 계속했고, 돈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하였다. 이후 새 집을 마련하였는데 도박 빚의 담보를 우려하여 원고 명의로 집을 구매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를 계속하여 괴롭혔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거래처에서 자신이 돈을 수금해 쓰기도 하였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가 사업장에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수익을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는 직원 월급,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장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갖은 욕설과 함께 “집에 불을 지르겠다”, “도끼로 머리를 쪼갠다”고 원고를 협박하여 집문서와 인감을 건네받아 집을 처분하고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별거 이후 막내딸 결혼식에 찾아와 축의금을 모두 가져간 적도 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 11.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