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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배우자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67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12

    법률구조 2017-328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1세)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돈을 벌고 싶었으나, 전배우자는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 바람이 난다고 적극 반대하였다. 2010년경부터 가계 형편이 더욱 나빠졌지만 전배우자는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그렇게 발생한 채무원금이 1,500만원에 달하였으나 전배우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총 채무는 3,300만원에 육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배우자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은 앞니 3개가 빠지거나 부서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이런 잦은 폭행으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신청인은 2014년 9월경 이혼을 하였고, 전배우자가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전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약 1년 6개월 뒤, 전배우자가 사귀고 있던 여자를 살해하여 감옥에 갔고, 신청인은 방치된 두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면서 더 이상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8. 2. 7.)

    채무자를 면책한다.